'미 권리·국민 보호' 명분 속 트럼프 재선전략 '중국 때리기' 일환 분석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하고 중국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홍콩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놓고 신냉전 상태인 양국 관계에서 갈등을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또 다른 최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는 표면상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이지만 이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전날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해 "미국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AFP=연합뉴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빈협약에 따라 각 국가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중국의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존중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패권 다툼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전했다.
WP는 "외교 분야의 대립은 이미 무역과 기술, 언론과 종교의 자유, 학생과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백신 경쟁까지 포함된 갈등을 더욱 확대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례적이고 중대한 조치인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 내 중국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 등에 대한 고삐를 조이려는 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이제 사실상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강공을 놓고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중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그의 선거전략 포석이라는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재선 가도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그 책임을 놓고 중국을 비난해왔으며 최근 미국은 거의 매일 중국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NYT도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했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오랜 반감을 분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WP는 "중국의 많은 분석가는 트럼프의 대중국 캠페인이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중국은 트럼프가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로 악화일로인 양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WP는 "양측 분석가들은 양국 관계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인정한 1979년 이후 최악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영사관 폐쇄는 심각한 외교 문제이지만, 선례가 없는 건 아니라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도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 외교관 수를 제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사관과 뉴욕 및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부속 건물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