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에게 富 무상이전 수단 활용 우려에
초과배당 따른 이익, 증여·소득세 모두 과세
'과세불형평'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율↑
앞으로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된다. 종전까진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큰 금액이 과세됐는데, 이러한 과체계로 인해 최대주주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과세불형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조정된다.
다음은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등 관련한 문답자료.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불평등 사례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