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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⑩

본세 없으면 페널티 없다?… 무관세 물품도 가산세 부과

  • 보도 : 2020.07.22 14:17
  • 수정 : 2020.07.22 14:17

무관세물품 가산세 신설 0.8∼3.2% 부과
사회 안전 위해물품 하역제한규정 신설
특수관계 거래가격 입증책임, 과세관청→납세자로 변경
반도체 제조용 전기식 유량조절기 관세율 8→3%로 인하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라도 수입신고 과정에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통관보류에 따른 후속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관세법에 추가로 담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때 해당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해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된다.

다음은 관세 관련 조세제도 합리화 세법개정 문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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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한 주요 통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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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 확보 등을 위한 주요 통관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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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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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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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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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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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판례 및 국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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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제도 개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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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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