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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② 신고의무자 필독사항…개정세법 9가지

  • 보도 : 2020.07.20 05:00
  • 수정 : 2020.07.20 05:00

영세율 대상에 투자자문업 포함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부분 빼고 세액공제 가능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가산세 중복 적용 정리

조세일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개정된 세법을 잘 파악해 신고해야 오류신고로 인한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이달 27일(월)이다. 

우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투자자문업'이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이 투자자문을 의뢰하면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명확해졌다. 허위(과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과다 기재한 부분은 빼고 공제하는 지 명확하지 않아 당국과 납세자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

이번 신고분부터는 과다 기재한 부분만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것으로 명확해졌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과세유흥장소에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마찬가지도 연장됐다.

대손세액공제 제한기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사유가 확정된 대손채권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됐지만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는 가산세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허용된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받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세분화 됐다. 법정신고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90%, 1~3개월 이내면 75%, 3~6개월 이내는 50%, 6개월~1년 이내는 30%, 1년~1년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2년 이내는 10%가 각각 감면된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도 세분화 됐다. 기한 후 1개월 이내는 50%, 1~3개월 이내는 30%, 3~6개월 이내는 20%가 각각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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