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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①부가세 개론 제1장…납세의무자, 납부세액 계산법

  • 보도 : 2020.07.19 05:00
  • 수정 : 2020.07.19 05:00

7월엔 일반과세자와 법안사업자만 신고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 납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 판매자는 대리 납부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일반)은 2회 신고

조세일보

7월,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올해 1월1일~6월30일(6개월), 법인은 4월1일~6월30일(3개월)의 사업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458만, 법인101만 등 총 559만명이다. 작년 532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월)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물건 산 사람이 이미 낸 것?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판매자가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납부기간에 대신 납부하는, 담세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른 사람인 세금이다.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체금액 아래 과세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표기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판매금액 X 1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다.

가령 만원을 결제했을 때 물품가액은 9,091원 부가가치세는 909원으로 나뉜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계산구조는 매출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 10%)을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이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면 납부(환급)세액이 계산된다.

이때 플러스 값이 나왔다면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는 뜻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매출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편의상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위 표의 산식 참조)

그래서 사업자는 언제 신고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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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를 신고한다. 제1기의 과세기간은 상반기(1월~6월),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7월~12월)다.

개인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된다. 1월~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7월1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이해 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유형전환자는 제외다.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7월15일에 폐업했다면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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