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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전 채널A 기자 구속 결정적 이유…'증거인멸 우려'

  • 보도 : 2020.07.17 23:43
  • 수정 : 2020.07.17 23:43

채널A 전 기자 '휴대폰·노트북 초기화' 주요 구속사유
윤석열, '검언유착' 기자 구속에 '측근 감싸기' 비판 직면
'공모 의혹' 한동훈 검사장 '신병 확보' 가능성도 커져

조세일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승부수'가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9시43분께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30분여 간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본 셈이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했는데, 법원은 이를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에 얽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보하면 검찰 고위층에게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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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이 모두 '공작'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인 24일 진행될 예정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검찰의 주장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 전 기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며 윤 총장에 대해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진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채 수사가 이뤄져 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당시 대검 수뇌부들 사이에서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에 이견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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