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영장심사 진행
증거인멸·협박 정도 핵심 쟁점 공방 예상
영장심사 결과, 17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사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는 오전 9시51분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의 "혐의 관련한 입장이 있나",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수사 과정에 문제 없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사건에 얽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보하면 검찰 고위층에게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을 직접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검사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씨가 제시한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명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5일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여부와 범죄 소명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이 취재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불과했다며 구속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보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가 다퉈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의혹에 대해 협박의 정도를 두고 검찰은 범죄를 소명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참고인 신분인 이 전 대표 등 이 사건의 당사자 모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수사심의위 요청에 합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이 전 기자 측과 민언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