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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1대 국회, 반드시 '협치의 시대' 열자"

  • 보도 : 2020.07.16 14:57
  • 수정 : 2020.07.16 15:05

靑, 48일 지각 개원 축하 연설...연설문도 9차례나 고쳐 써
文 "국회의사당,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 강조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한국, 반석에 올려놓을 사명 국회에 맡겨져"
한국판 뉴딜, 민생·공정사회, 남북대화, 개혁과제에 국회 협력 당부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개헌 축하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KBS2 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결·적대 정치 청산과 협치', '국민 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연대', '부동산 등 민생 해결과 공정경제 실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지혜 모으기', '권력기관 개혁과제 완성' 등의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 개헌 축하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개헌 축하 연설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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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개헌 축하 연설에서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사진=KBS2 TV 방송 캡처)

문 대통령은 지난 20대 국회가 많은 입법 성과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 마련,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1·2차 추경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공이 컸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하지만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잘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이 올라간 점을 언급한 후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OECD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국경·지역봉쇄 없이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한 점,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세 차례의 추경 등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점을 들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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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헌 연설 중 국회 본회의장 모습 (KBS2TV 방송 캡처)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을 빌려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OECD가 우리나라를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로 지목하면서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점을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특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국회가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경주에도 역점을 뒀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임으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이 신뢰 속에서 경제 협력이 이뤄지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됨을 역설했다.

특히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며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속도를 내 달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개혁 과제도 조속히 완결되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도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면서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연설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일정으로 그린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현장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이날 개원 연설을 하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국회 임기시작 48일만에, 1987년 헌법체제에선 최장 지각개원이란 언론보도가 있다"며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9번째 고쳐쓰고 있는 중"이라고 지각 개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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