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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상 美지방정부 "연방정부가 안 도와주니, 증세가 답"

  • 보도 : 2020.07.16 11:50
  • 수정 : 2020.07.16 11:50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정비상사태를 겪는 미국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도움을 몇 달 동안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하는 수 없이 대중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근로소득, 법인세, 재산세 등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전역의 증세 추세는 지방정부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휴직과 해고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 수입이 악화하고 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주차요금과 근로소득세를 올렸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8,5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재산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지방정부는 주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방위적인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테네시주 내슈빌시 지도자들은 지난 6월에 재산세를 34%나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늘어나는 공교육비용을 감당하려는 조치였으나 시민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내슈빌 예산안을 만든 밥 멘데스 시의원에 따르면, 내슈빌의 세금은 역사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멘데스 의원은 “이번 세금 인상으로 2021년에 생길 부족분 2,600억 원을 메꿀 수 있다”며 “이번처럼 잘못된 세입 예측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정 적자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많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 프로그램, 도로와 수도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심지어 일부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 연방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공공 부분 일자리 150만 개가 사라졌다.

실업 증가와 관광과 쇼핑의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세금 인상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런 접근방법이 위험하다며 “주민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인상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산 전문가들은 워싱턴의 비협조로 인해 지방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를 메우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1,200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몇 달 동안 요청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고위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

진보 성향인 예산정책우선센터 엘리자베스 맥니콜 연구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는 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 같은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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