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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4-10대 과제

'그린 뉴딜' 3대 과제...총사업비 37조원, 일자리 31만3천개 창출

  • 보도 : 2020.07.15 19:31
  • 수정 : 2020.07.15 19:31

그린 리모델링, 총 5조4천억원 투자, 일자리 12만4천개 창출
그린 에너지, 총 11조3천억원 투자, 일자리 3만8천개 창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총 20조3천억원 투자, 일자리 15만1천개 창출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큰 두 축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10대 대표과제(사업)로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 뉴딜' 3대 과제에 2022년까지 총 16조2천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총 37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도 31만3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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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 (홍남기 부총리 발표자료 캡처)

◆ 그린 리모델링...총 5조4천억원 투자, 일자리 12만4천개 창출

정부는 현재 노후건물과 에너지 저효율 설비 등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미래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 하에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조1천억원, 2025년까지 누적 5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2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개동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와 국민체육센터 51개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1,148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스템,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서울·과천·대전 3개 정부 청사에 대해선 단열재 보강하고, 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 등 6개 청사에 대해선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앞당겨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을 조기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면적 5백㎡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 2025년에서 2023년으로 조기 의무화가 시행된다.

◆ 그린 에너지...총 11조3천억원 투자, 일자리 3만8천개 창출

정부는 현재 '석탄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이란 비전 하에 태양광과 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와 실증사업 그리고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4조5천억원, 2025년까지 누적 11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만8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과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 전남 영광에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과 산단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20만 가구 규모의 주택·상가 등에 대해서도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수소 자원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울산·전주완산·안산 등 3개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 전환시 이도 지원한다.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 캠페인)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제3자 PPA 등)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총 20조3천억원 투자, 일자리 15만1천개 창출

정부는 현재 '석유 중심 수송 체계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다(多)배출'에서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라는 비전을 세우고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8조6천억원, 2025년까지 누적 20조3천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1만5천대와 완속충전기 3만대 등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도 누적 20만대가 보급될 예정이며,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는 물론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될 예정이다.

노후차량에 대해선 노후경유차의 LPG 차량 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조기폐차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13만5천대와 통합차 8만8천대, 그리고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만2천대도 포함된다.

관공선과 함정 34척과 민간선박의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선박 등으로의 전환 및 관공선 80척 등 노후선박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진행된다.

미래차 핵심 R&D와 관련해서도 미래형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등 기술개발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수소차의 생산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 수립을 통해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제도 단계적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2020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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