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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4-10대 과제

'디지털 뉴딜' 3개 과제...28조원 투자, 일자리 48만2천개 창출

  • 보도 : 2020.07.15 19:30
  • 수정 : 2020.07.15 19:30

데이터 댐, 18조1천억원 투자에 일자리 38만9천개 창출
지능형(AI) 정부, 9조7천억원 투자, 일자리 9만1천개 창출
스마트 의료 인프라, 2천억원 투자, 일자리 2천개 창출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천명하고,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변화 모멘텀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큰 두 축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10대 대표과제(사업)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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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10대 과제'(홍남기 부총리 발표자료 캡처)

정부는 10대 대표과제 선정과 관련, 당·정·민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 댐...총 18조1천억원 투자, 일자리 38만9천개 

정부는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에 대한 5G·AI 융합 확산을 목표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8조5천억원(국비 7조1천억원)을 투자하고 20만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까지는 총사업비 18조1천억원(국비 15조5천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도 38만9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10개 영역에서 30개 영역으로 확대한다.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도 신속 개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은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유통소비·통신·중소기업·지역경제·산림 등 10개 영역이다.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가 개발될 예정이다.

AI 융합을 위해 스마트공장 1만2천개소(제조분야),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이 건설분야에 보급되고, 생활밀접 분야에도 AI+X 7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AI+X 7대 프로젝트는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범죄 예방·대응, ④해안경비·지뢰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가 포함돼 있다.

도서관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 분산된 콘텐츠를 연계해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국가적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공공·민간데이터 통합관리·연계·활용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총 9조7천억원 투자, 일자리 9만1천개

정부는 미래엔 모바일 인증으로 종이가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목표로 지능형(AI) 정부를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액 국비로 총사업비 2조5천억원 투자해 일자리 2만3천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조7천억원(전액 국비)투자하고 9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올 디지털(All-FDigital) 행정처리 등 '비대면 맞춤행정'이 추진된다. 또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시범적으로 확산된다.
 
아울러 스마트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2024년까지 5G 국가망이 구축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오의 이전 또는 전환될 계획이다.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와 도서 등도 디지털화화 추진되는 지식플랫폼이 정착될 예정이다. 결과 연간 125만 건에 달하는 학술지와 국제학술저널 구독이 확대된다.

◆ 스마트의료 인프라...총 2천억원 투자, 일자리 2천개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액 국비로 총사업비 1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천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천억원(전액 국비)을 투자하고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2020년 3개, 2022년까지 6개, 2025년까지 9개 등 총 18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해 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도 2020년에 500개소, 2021년까지 500개소 등 총 1,000개소로 늘린다.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음압장비 구입비 등)는 개소당 1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인 닥터앤서 2.0의 개발과 실증도 추진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됨으로써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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