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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나?]

국토차관 "'그린벨트 해제-신도시 추가' 검토 안 해"

  • 보도 : 2020.07.15 13:26
  • 수정 : 2020.07.15 13:26

홍남기 부총리 발언과 결 달라..."국토부, 그린벨트 제도 만든 부처"
"여러 지표 보면, 앞으로 3년 정도 공급엔 큰 문제 없고, 충분해"
"공급은 중장기적 정책...큰 방향 잡고 추가 공급 대책 TF 가동 중"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한 달 이내 발표하겠다는 점도 밝혀

조세일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사진=김현정 뉴스쇼 캡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부족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달 안으로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여부와 관련한 소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밤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아파트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해 "1단계에 있었던 그런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심 고밀 개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또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이전을 통해 생겨나는 (유휴)부지에 주택 공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가 보건대 7월 말경이면 이 공급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홍 부총리 발언이 채하루가 지나기 전에 담당부처인 국토부 차관이 정면 반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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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캡처)

박 차관은 "국토부가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처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계속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라며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서울에 아파트 물량 많다'고 한 발언으로 공급 확대정책을 뒤짚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은 '투기 수요 근절',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과 공급측면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미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약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금년 중에 서울에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물량이 아파트만 해도 5만 3000호로 최근 10년 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앞으로 3년 동안에도 평균 4만 6000호가 되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35% 늘어난 물량"이라며 "공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착공, 이런 지표들을 살펴봐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 정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충분히 양질의 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을 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김 장관의 발언을 옹호했다.
 
박 차관은 정치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한 달 내 발표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기본적인 큰 방향은 잡혀 있으며, 도시계획 규제 완화, 유휴지 통한 택지 확보,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고려 중이나 신도시 추가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10일 대책을 발표할 때 그 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은 제시를 한 적이 있다"면서 "도심 내 개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유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택지를 확보한다든지, 신도시 용적율 상향, 또 공공이 총괄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급물량 확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또 "4기 신도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최인접 지역에 있는데 외곽이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또 신도시에 주택공급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분당이라든가 판교, 일산, 파주, 이런 지역들이 사실 1, 2기 신도시들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도 많이 올리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중산 서민층한테 많이 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외곽에 개발하는 신도시와 함께 도심 내에서도 도시에 가용한 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 공간이 가까운 곳에다가 집을 함께 공급하는 정책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어느 하나가 맞다 어느 하나가 틀리다,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4기 신도시 방향을 또 잡는 거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선 박 차관은 "그거는 언론의 관측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강해 재건축·재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엔 박 차관은 "차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다음에 남아 있는, 앞으로 재건축 예정단지의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적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높이면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의 양이 많아지겠지만 도시의 용량은 한정돼 있다"면서 "용적률을 많이 높이게 되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좀 더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개발밀도를 찾아야 한다"며 "용적률이라는 건 일종의 도시민들의 공공재로 개인의 사유재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공공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역세권과 고밀 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면서 "역세권은 이미 상업·업무 기능 등 상당 부분이 집적돼 있거나 집적될 잠재력이 있는 지역,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형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을 높게 설정을 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추가적인 주택공급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을 할 계획"이라면서 "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 방향과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공급대책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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