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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판례연구 5집 펴내… 최신 조세판례 59건 심층 평석

  • 보도 : 2020.07.15 13:24
  • 수정 : 2020.07.15 13:24

2009년 1집 출간 후 최근 5집 발간… 현장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심층 연구 돋보여
조세법 총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세, 국제조세 등 최신판례 분석
현장 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심층 연구가 집약된 전문서적으로 조세법 발전에 큰 기여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회장 소문무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의 조세판례에 대해 약 80여 명의 전문가가 평석한 '조세판례연구 5집'을 출간하여 조세관련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세판례 5집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평석 59편이 수록되었다.

각 사건별로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후 대상판결의 요지 설명과 함께 관련전문가의 평석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유사사건에 대한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5집은 조세법총론 17편, 소득·법인세 12편, 상속증여세 16편, 부가세 7편, 국제조세와 지방세 등 8편으로 구성되었다.

조세법총론에서 대법원 판결 중 중복조사금지에 대한 전향적 판결에 대한 납세자 보호 입장의 날카로운 평석이 돋보인다.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경정청구, 중복조사의 요건 등 국세기본법의 주요내용이 담겨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법인세법편에서는 과다 지급된 대표이사 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처분, 세무조정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해석, 기부금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한 평석은 현장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다양한 판결에 대한 해석과 비상장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평석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법무법인 율촌 윤용섭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세판례연구 5집은 율촌 조세부문의 고민과 열정이 녹아있으며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나 세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나아가 향후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부문은 국내·외 저명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 8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조세컨설팅부문이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5집은 560페이지의 분량으로 조세일보 도서쇼핑몰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4만5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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