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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3-고용사회 안전망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총 24조 투자, 일자리 15만9천개 목표

  • 보도 : 2020.07.14 18:58
  • 수정 : 2020.07.14 18:58

문대통령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 토대로 선도국가로 나갈 것"
고용보험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산재보험도 9개에서 14개 직종 확대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4조4천억원 투자, 18만개 일자리 창출

조세일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디지털-그린-안전망'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 보고자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천명하고,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변화 모멘텀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큰 두 축과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에 대한 비중도 커,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위기 발생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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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고용사회안전망' 계획 (홍 부총리 보고자려 캡처)

◆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총사업비 24조 투자, 일자리 15만9천개 창출

정부는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천억원) 투자하고 15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으로 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을 현행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을 추가해 올 7월부터 14개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1년에 시행하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22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을 울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 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청년층을 대상으로 IT 직무 활용 또는 일경험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공계 졸업생 등 핵심 인력을 매칭해 주기로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2021년에 5만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재예방을 위한 정기기술지도, 위험현장 순찰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400명)과 1만개사를 대상으로 분진·소음 제거 등 환경 개선도 지원된다.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 투자...총사업비 4조4천억원 투자, 일자리 18만개 창출

우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을 위해 AI와 S/W 핵심인재 10만명을 목표로 첨단산업 AI 융합 분야 박사급 산학협력 연구단을 확대하고, S/W 중심대학을 40개 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그린엔지니어링 등 특성화대학원 운영과 환경산업분야 재직자·실무자 교육 확대를 통해 녹색 융합기술 인재도 2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기존 직업훈련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을 목표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 초중급 디지털 융합 훈련 지원과 대학생 신기술분야 융합전공 과정도 운영된다. 디지털 융합 훈련에는 50만원의 K-Digital Credit가 지원되며 2021년 4만명에서 2022년 이후엔 5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K-디지털 플랫폼을 위해 협약기업만 활용가능한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된다. 도서ㆍ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고,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노후 WiFi 교체(1.8만개)와 고성능 공공 WiFi 신규 설치(4.1만개)도 진행된다.

특히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제작과 제공 확대 측면에서 2025년까지 전체 도서출판 대비 현행 12%에서 27%로 15%p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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