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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1호 법안 전수조사, 관심 법안 주목

  • 보도 : 2020.07.10 18:21
  • 수정 : 2020.07.10 18:21

대륙아주 'Policy&Business Report 6월호 발간'

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10일 입법정보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 6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변호사는 "제21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맞아 국회의원들이 1호로 발의한 법안들을 전수 조사했다"며 "1호 법안은 의원들이 향후 주력할 의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의 관계자들은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전략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대형 마트, 복합쇼핑몰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중견·중소기업들도 법률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수 의원들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6월호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국회의원들이 1호로 발의한 법률안을 전수 조사했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 40선을 선정하여 영향집단을 적시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입법과정에 직접 관여한 입법공급자, 협회에서 입법대응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는 입법수요자 등이 국회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들과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종합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대륙아주는 고객의 필요를 더욱 깊게 고민하며 고객맞춤형 입법전략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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