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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 "납세고지서 송달 위법"…종소세 소송 제기

  • 보도 : 2020.07.09 16:49
  • 수정 : 2020.07.09 16:49

이명박, '차명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종합소득세 1억2500만원 부과
구치소 수감 당시, 위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
국세청, 영포빌딩·구치소·주소지로 세 차례 납세고지서 송달

조세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며 세금 소송을 냈다.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상태라 주소지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과세 당국은 2018년 10월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을 실질 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받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보고 2008~2011년 종합소득세 총 1억2500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강남구청도 이 전 대통령에게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물렸다. 이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에서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판단받은 바 있다.

과세 당국은 2018년 11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를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 국세청은 11월 15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납세고지서를 보내 아들인 이시형씨가 받았고, 20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재차 발송해 구치소 직원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일 이 전 대통령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내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세금 부과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3월 구속된 이후 지난해 3월 보석 결정이 있기까지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납세고지서 송달 시점인 2018년 11월경에는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8조 1항 규정을 '위법한 송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4월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해 8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나 청구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 다음 날인 2019년 3월 7일이 돼서야 비로소 과세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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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영포빌딩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아들인 이시형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상태라 과세 처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조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또 국세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과제척기간(부과가능기간)을 10년을 적용했지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적법한 송달'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세청 측은 "납세고지서를 아들 이시형씨에게 보내고 구치소와 주소지로 송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특히 이씨의 요청에 따라 교부송달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 여부'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과 과세 당국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단순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국세청 측은 "형사 판결에서 판단된 차명부동산을 토대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과세한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청구취지를 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꼼꼼히 해달라"며 "다음 기일까지 자료가 모아지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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