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사실상 수용…"지휘권 이미 상실"
추미애, "채널A사건 독립적 수사, 공정한 수사 국민 요구에 부합"
'검언유착 의혹' 사건 급물살 전망…'중앙지검 자체 수사'
◆…대검찰청은 9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라는 입장을 내놓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자문단 소집 철회와 수사팀 독립성 부여'라는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 문자 공지를 통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추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입장을 내고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며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대검의 입장은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를 하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도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으로 직무배제됐던 상황도 언급하며 수사지휘에 항의하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검이 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전날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거부했다. 대검은 이후 "독립수사본부는 법무부에서 먼저 제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면서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을 통해 독립수사본부 구성에 합의해 공개적으로 건의했지만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대검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충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대검 부장회의에 사건 지휘를 일임했다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수사팀의 반발을 샀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