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하의 소액손실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안전성 검사 등 모든 세관검사 손실로 대상 확대
◆…관세청 대전청사.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10일부터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또 소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게 제도가 손질되어 절차가 간편해진다.
손실보상은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출입신고 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비롯해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검사로 인한 손실금액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 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주들이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