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유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
◆…정의의 여신상 디케
공부상 분류는 오피스텔(업무시설)이지만 그 구조나 인테리어 등 실질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오피스텔을 건축해 분양하는 사업자들(원고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1심과 달리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세를 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원고들(A, B, C, D)은 인천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인천시 부평구에서 오피스텔 2개 동(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규정(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특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은 주택법상 주택만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판시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 사건 면제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부상 분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적용대상이 반드시 주택법상 주택에 관한 정의규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은 또 "이 사건 면제규정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는 그 법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필요성에 맞게 특화된 기술적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토부 고시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주택의 실질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고법에서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 사건의 원고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환 변호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를 취득할 때는 업무시설임을 전제로 하여 고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등 세목별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아니할 경우 계속해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논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데, 서울 강남에서 2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서울 근교에 1억원 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과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는 불법개조를 하지 않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오피스텔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10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불법개조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부가세 과세가 더욱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 동안 존재하였던 이러한 혼란과 의문을 불식시키고, 소형 주택의 수요자들 역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이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