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국세수입 276.7조 전망
작년보다 16.7조↓…추경 대비 3조 낮을 듯
대외여건 악화로 법인세수 충격 가장 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국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딘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은 더 암울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으로 살펴 본 코로나19 위기발 세입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으로 276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조7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279조7000억원)에 비해선 3조원이 덜 걷힌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에 큰 구멍이 예상된다. 법인세수는 추경안에 비해 2000억원이 줄어든 58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4.7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수익감소로 법인세의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세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 이후부터 소비 관련 세수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 관련 세수(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기여도는 플러스(+) 1.6로 예상했다. 증권거래세수는 정부 예측치(4조9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고서는 "높은 대외의존도, 수출 중 글로벌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 구조나 국세수입 중 법인세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 현재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8%)의 2배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향후 실물경제의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2020년 세입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외여건 악화로 법인세수가 줄고 자산시장의 붐이 꺼지면서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세수수축 기간동안 세수증감률 중 자산 관련 세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1.7로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