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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휴부지 활용해 주택 공급난 해소해야"

  • 보도 : 2020.07.07 16:59
  • 수정 : 2020.07.07 19:23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고수' 입장과 대치..."다른 방법도 고려"
"정책 큰 기둥, 공급확대-과세강화-과잉 유동성 산업 유치" 주장
"민주당, 역할 확대 필요 있어"...당 쇄신 강조
"윤석열, 법무장관의 합법적 지시에 따르는 게 당연" 당 입장 전해

조세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수도권 아파트)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유휴부지 활용 극대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수도권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서울시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시장 생각이 (반대로)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지사가 나오면서 당정은 공급 물량 확대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확대, 과세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또 누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발표와 맥을 같이 한 셈이다.

그는 이어 "그 대신에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이런 분들에게는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한다. 그런 대원칙하에서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과정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던 데 대해선 "1가구 1주택 장기 실수요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선거 때 말한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밝힌 '새로운 당정관계'와 관련해선 "당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더 현장에 밀착해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장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안보에서도 당이 과거보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일에 제안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 보다 적극적인 국정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과의 민생·평화연석회의 신설 제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제가 기회를 갖게 된다면 가장 먼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뵙겠다"며 "김 위원장과는 30년이 훨씬 넘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35년쯤 됐다. 35년의 기간 동안 좋은 선후배로 지내왔다. 배울 것은 배우고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차기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뭔가?'를 묻는 질의엔 이 의원은 "정권 재창출보다는 지금은 국난극복에 매진할 때"라며 "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낙연 대망론'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읏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선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가치는 노동의 양극화 완화"라며 "그것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더 많은 일자리 제공돼야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충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지금도 그 주체들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 정치인들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문제의 현명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답을 피했다.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선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본인들이 공인된 입장으로 합당한 처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선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검찰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편한 상태가 정리되고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추 장관 편을 들었다. 개인적 견해보다는 당 전체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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