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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장관회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서민·실수요자 보호"

  • 보도 : 2020.07.07 10:53
  • 수정 : 2020.07.07 11:19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향 논의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3주택 이상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3·4%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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