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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與 양도세율 최고80% 입법 추진

  • 보도 : 2020.07.07 07:27
  • 수정 : 2020.07.07 07:27

정부부처 내에서도 '양도세 최대 80% 징벌과세' 주장…정책효과 찬반 갈려

조세일보

◆…투기성 다주택자 종부세로 더 옥죈다…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5

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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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센 수위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에서 이처럼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단기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실제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의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 부동산 단기 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는 등 부처 간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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