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부동산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52만3000명으로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115만호에서 159만호로 44만호 늘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을 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