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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미국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범죄 등의 해결을 위해 손 씨의 송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4000여 명에게 유포하고 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 씨는 올해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이에 만기 출소를 앞둔 손 씨에게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모두 3차례의 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송환 불허 결정이) 손 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 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