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 39%…'기업부담 과중'
광의의 준조세는 148조, 조세총액 39% 수준
전경련, '2018 준조세 현황 분석' 자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의 88%를 '준조세'로 추가로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준조세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구분된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금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발표한 '준조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70조9000억원)의 88.7%에 이르는 규모다.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377조9000억원)의 39.1% 수준이었다.
협의의 준조세는 1년 전(58조3000억원)보다 8.0% 늘며 최근 3년(2016~2018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 2017년 188조7000억원에서 2018년 161조3000억원으로 14.5% 줄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39.0%로, 전년보다 8.1%포인트 늘었다.
광의의 준조세는 전년(147조6000억원)보다 약 6.5%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 10년(2009~2018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2009년 6.7%에서 2010년 6.4%로 하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8년엔 7.8%까지 올랐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18년 현재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41조9000억원)이 차지한 비중은 28.4%였다. 이에 4대보험 총액은 116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증가엔 4대보험 보험료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각 3조5000억원, 2조3000억원이 늘었다.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원)을 분석했을 땐, 건강보험·국민연금이 각각 1조7000억원, 1조원이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되면서,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