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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주 특집] ⑤도입이 절실한 이유

일자리창출…기술기업, 소재산업, 4차산업 육성

  • 보도 : 2020.07.04 05:00
  • 수정 : 2020.07.04 10:26

조세일보

◆…제2벤처붐을 위해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러스트=중소벤처기업부)

■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여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상장에 성공한 이후 기술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도입 요구가 높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인해 반도체 주요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가 큰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각각 6%포인트, 33%포인트 감소하고, 벨기에와 대만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규제 이전부터 상당한 국산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 차질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부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기업의 자금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장되기도 한다.

복수의결권주 제도는 이렇듯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권(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상장과 상장 후 혁신성장을 돕는 제도로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다.

■ 세계적 기술기업 육성

정부 역시 세계적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위해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액 5조원 달성, 유니콘기업 20개 육성, M&A를 통한 투자회수 비중 10%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복수의결권주 제도 도입을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해 주주들의 동의하에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 하반기 복수의결권주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대기업 돈 쌓아놓고 투자 안 한다? 일자리 창출 안 된다?

2020년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전년보다 7조2000억 원이 증가한 95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비상장사를 포함한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298조 8381억 원(상장사 258조 772억 원)이다. 현대차는 141조 7647억, SK는 117조 13억, LG는 56조 6667억, 롯데 58조 4180억, 포스코 54조 1237억, 한화 24조 2534억, GS 27조 9977억, 현대중공업 28조 6886억, 신세계 13조 87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이렇듯 많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정작 중소 벤처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조세일보

◆…제2벤처붐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연합뉴스 제공)

■ 악순환 고리, 선순환으로 전환할 동력 필요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는 고갈되고, 청년 실업률은 유래 없이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10.2%, 청년 실업자가 42만 6000명에 달한다.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제2벤처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올해 90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여기에 1조4517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업률 증가와 경기후퇴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벤처기업들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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