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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만의 주세법 개정… 서울세관, 실무자 맞춤형 설명회

  • 보도 : 2020.07.03 11:48
  • 수정 : 2020.07.03 11:48

종가세→ 종량세 방식으로 주세법 개정

27개 주류 수입업체 임직원 80여명 대상

조세일보

◆…지난 2일 강남구 스페이스 쉐어 대치센터에서 열린 맞춤형 심사행정 설명회에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전담팀이 주세법 개정과 관련해 수입주류과세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지난 2일 한국주류수입협회와 공동으로 주류법 개정관련 맞춤형 심사행정 설명회를 스페이스 쉐어 대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52년 만의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주요 외국환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방식 및 세율 체계가 달라졌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주세 부과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부과되는 주세가 낮았던 개정 전과 달리 가격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양이면 동일한 주세를 부담하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입 맥주업계의 수입가격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종량세로의 전환 효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맥주 이외에 위스키 등 수입 주류는 고세율의 관세 및 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으로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관세당국과 기업 간 이견이 많았던 품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입주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적 접근방법과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신고 오류를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됐다.

이와 함께 외국의 수출업체와 물품 대금을 지급 및 수취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외국환 규정과 위반 유형 및 실제 위반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특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도한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전담팀은 지난 2월 다국적기업과 관세당국 간의 상생 납세협력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팀이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는 다국적기업 내의 해외본사와 국내자회사(납세의무자)간 거래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관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이번 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높은 참여 열기를 반영해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당국과 기업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공감과 소통으로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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