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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장관에 "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 보도 : 2020.07.02 19:41
  • 수정 : 2020.07.02 19:41

2일 김현미 장관 긴급 보고 청취후 4가지 사항 지시
투기성 주택보유자 규제 강화 및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 등 포함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보완책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만들라"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해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지금가지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네 가지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모두 실패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지지율마저 급락하자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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