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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반중시위하면 최고 무기징역형

  • 보도 : 2020.07.01 08:07
  • 수정 : 2020.07.01 08:07

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 통과
시진핑 홍콩보안법 서명, 홍콩기본법 부칙에도 추가
30일 밤 11시 발효...통과한 날 시행
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홍콩내에 중국정부가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6월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이 6월 30일 밤 11시부터 시행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한지 15분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법에 서명했으며 홍콩기본법 부칙에 추가하는 절차도 마쳤다.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홍콩보안법은 6장 6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러,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 처벌과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안보처 설치가 주된 내용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범죄행위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외국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외국 세력과 결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의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상황에는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

아울러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전유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안전에 관한 정세 분석과 정책 책정을 담당하는데 중앙 정부의 감독을 받고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둔다.

홍콩보안법은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NSC는 3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제 홍콩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NSC는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 특별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상무부는 기존의 허가 예외에 따라 8월 28일까지는 홍콩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미국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해야 했다"면서 홍콩에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개탄한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면서 국제적 협력국들과 대응 방법을 신중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민주파 진영은 시위에 나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앞서 홍콩 경찰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국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 집회를 금지했으며 SCMP는 1일 시위 금지령을 거부를 대비해 4000여 명의 경찰이 대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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