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범동, 코링크PE 최종의사결정권자이자 사실상 대주주"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는 코링크PE의 최종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총괄 대표로 재직하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조씨에게 "조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불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는 등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