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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언행 두고 민주당내서도 의견 갈려?

  • 보도 : 2020.06.29 10:39
  • 수정 : 2020.06.29 10:39

조응천 "언행에 말문 잃을 정도...정부여당-임명권자에 부담"
설훈 "장관-총장 갈등 있으면...하위자가 물러나는 게 상식"

조세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난한 발언에 대해 민주당내 엇갈린 평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출석한 추 장관 모습 (사진=더팩트)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등 원색적 비난을 한 데 대해 야권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내 인사의 비판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8일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입니다"라며 추 장관의 언행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장관님께'라는 공개 글을 통해 "최근 상황에 대해 뭐라도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섰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라며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 글을 올린 사유와 함께 추 장관의 언행을 지적했다.

그는 또 "형식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습니다"라며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습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전제한 뒤,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라며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라고 역공을 우려하기도 했다.

나아가 "추 장관께서 연일 (윤)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심의 및 민생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의 노력이 진정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생에 집중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도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거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현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며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으면 하위자인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한편, 연일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불화와 관현해 추 장관 입장을 옹호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관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국민이 볼 때는 대단히 불한하고 불편하다. 빨리 정리를 해라. 이런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러면 장관이 물러나겠나? 상위자가 물러나겠나? 하위자가 물러나는 게 상식이죠"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설 의원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관의 말에 조금 과격하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무슨 추미애 장관이 크게 비난 받아야 할 일인가라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의 입장을 거듭 옹호했다.

그는 "검찰총장 임기가 2년 있다.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버티겠다면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 이전에 임기 보장, 이전에 갈등이 이렇게까지 일어나면 이건 뭔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누가 수습하겠냐"고 재차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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