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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존치여부]

관세 전문가들 "통관취급법인 폐지해야… 정책목적 달성"

  • 보도 : 2020.06.27 20:26
  • 수정 : 2020.06.27 20:26

40년 전 통관취급법인 예외조항 둬… 신속통관 목적

통관취급법인제도 다양한 문제점 노출

-한국관세학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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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사 제도의 개선과 관세행정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상현 한국관세학회장, 이찬기 관세청 차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정책목적이 소진된 '통관취급법인' 제도에 대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관세학회 주최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학계와 업계 등 관세 전문가들은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선욱 백석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최준호 백석대 교수는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엄광열 한국관세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학민 한국무역학회장(경희대 교수), 이영찬 한국물류학회장(백석대 교수), 정해현 법무법인유한 이경 변호사,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실장, 최영훈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등 유관기관 및 정부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놓고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뭐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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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욱 백석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통관취급법인제도는 관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상법상 일반 법인에 대해 '통관 업무를 허용한 법인'으로서 관세사 아닌 자가 관세사를 고용해 통관업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통관취급법인은 ▲(주)공성로지스틱스 ▲(주)판토스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 ▲(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유성물류(주) ▲(주)우성에프아이 ▲(주)한진 ▲비아이디씨(주) ▲DHL글로벌포워딩코리아㈜ ▲㈜하나로티앤에스 ▲㈜에이엔씨익스프레스 ▲㈜티지엘 ▲씨제이대한통운(주) ▲인터지스㈜ 등 도합 15개 업체로 항공화물 취급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통관취급법인 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2010년 27개 업체)를 보이고 있으며 통관취급법인의 건당 보수액도 지난 2010년 1만1000원 수준에서 2018년 39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통관취급법인 고용관세사의 과다한 수출입신고 처리 문제는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기된다. 처리건수가 많다보니 화주들이 일반 관세법인과 비교해 전문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세사 업무를 행하는 자는 1983명이며 이중 개인 관세무소에 근무하는 관세사수는 602명(30.3%)이다. 합동관세사무소에 204명(10.3%), 관세법인에 1154명(5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관취급법인에 근무하는 관세사는 23명(1.2%)이다.

관세사 업무처리 실적(2018년 기준)을 보면 관세사무소에 근무하는 관세사는 연간 1인당 900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통관취급법인의 관세사는 1인당 4840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취급법인 고용관세사 1인의 업무처리건수가 일반관세사 1인이 처리하는 수출입신고건수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속통관 취지, 이미 사라진지 오래… 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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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준호 백석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선욱 백석대 교수는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제도와 관련해 통관취급법인에서 근무하는 관세사들과 일반 관세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관세사들은 제도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교수는 "통관취급법인은 89%가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나 신규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데 반해 일반관세사무소는 90%가 폐지나 신규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는 설문조사 시 이미 예견됐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제도의 취지나 유용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또는 신규등록 제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준호 백석대 교수는 "통관취급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관세사를 고용해 통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최 교수는 이어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관세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훼손, 다른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존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통관취급법인 소속 관세사는 기존과 동일한 업무수행을 통해 통관실적 증대와 수익성 강화를 위한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관취급법인 제도 도입 40년…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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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학회가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찬 한국물류학회 회장은 "현행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 그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 학회장은 "통관취급법인 등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관세사의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최대한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고용관세사는 통관취급법인대표의 지시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통관취급법인의 도입 취지는 수출입전과정에서 화주의 불편을 들어주고 화물의 원활한 유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통관취급법인 허가업체 중 2개 업체만이 운송, 보관, 하역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실장은 "통관취급법인이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1978년에 도입된 통관취급법인 제도는 신속통관과 일괄운송이 강점이었고 그 당시 화주에게 메리트로 작용했지만 현 시점에서 화주들은 적법통관과 안전통관에 초점을 두고 있어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관세사법에서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통관취급법인들은 아직도 줄기차게 제도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제도의 폐지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학민 한국무역학회 회장은 "제도가 폐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기존의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경과규정도 신설해야 하며 비자격사에 의한 전문자격사 고용금지에 대한 부분도 신설하는 등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관취급법인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인 화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며 "(화주들이)일반관세사무소에 수출입통관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출입통관업무 외에 FTA, AEO, 관세환급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측에서 나온 인천본부세관 최영훈 사무관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 관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청의 역할"이라며 "통관취급법인 제도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뿐 아니라 수요자인 화주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언급되지 않다보니 정책 부서입장에서 폐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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