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을 양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5%, 코스피, 코스닥, KOTC 시장 세율은 0.25%)가 부과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다. 유 의원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다만 곧바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을 때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에 따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2025년에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