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도 일괄 디지털세 도입 지연에
20개국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 임의 추진
매출 2~7% 징수…韓, 외국납부세액공제 어려워
전경련 "정부차원 도입국에 압박 필요하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관련 국내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4일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갖고 최근 OECD 내 DST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근 위원(법무법인 율촌 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란 다국적 디지털기업과 소비자 대면기업에 대해 전 세계 차원의 국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제도다. 현재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진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차 때문인지 최근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DST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가 많아, 한국 디지털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7월 DST를 발효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권은 2~3% 가량이 DST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에 있으며 오스트리아, 체코 등 동구권은 5~7% 가량이 고율 DST를 추진 중에 있다. 태국, 베트남 등도 DST나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또는 예정)하고 있다.
이경근 박사는 현재 각국의 DST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박사는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박사는 이러한 각국의 추세에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박사는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러시인 독자적 디지털세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