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오피니언 > 칼럼

[판례연구]

공제회가 지급한 급여사업의 부가금, 비용으로 볼 수 없어

  • 보도 : 2020.06.22 08:20
  • 수정 : 2020.06.22 08:20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인 회원의 퇴직급여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이더라도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직급여사업과 한아름목돈예탁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가금은 이와 같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비롯하여 군인공제회 등 다수의 공제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현직 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공제회는 회원들이 낸 돈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세제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 나중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면 세법에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① 퇴직 시 그동안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에 퇴직급여율 등에 따라 계산한 부가금을 더한 퇴직급여제도와, ② 회원 및 퇴직자가 5억 원 이내에서 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 만기가 되면 일정 지급률로 계산한 부가금을 더한 한아름목돈예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위 두 가지 급여제도의 부가금은 이자비용의 성격으로 보았다. 그러나 과거 세금 신고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러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보아 과거에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과 원고의 정관 등에 의하면, 위 두 가지 급여사업은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

②세법상으로 위 부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비용인정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위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모두 인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인정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③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위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설령 공제회의 회원에 대해서는 위 부가금이 이자소득세로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제회의 수익사업 비용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 두 급여제도가 고유목적사업이라면 그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비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위 두 급여제도가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위 급여제도의 실질이 적금에 해당하고, 퇴직자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반대 정황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 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규정과 정관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만 간단히 판시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신병진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8회 변호사시험, 제53회 행정고시, 제47회 세무사시험,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메일] byjinshin@yulchon.com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