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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관가에 퍼진 권력기관장 교체설… 국세청장 교체되나?

  • 보도 : 2020.06.21 22:10
  • 수정 : 2020.06.22 00:15

조세일보

이달말 권력기관장 교체설이 관가에 전파되면서 국세청장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한 교체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경찰청장 교체와 함께 국세청장 교체설까지 나온다. 4대 권력기관장이라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인데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이 교체되면 나머지 권력기관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 전환을 위해 교체 가능성이, 재임 1년이 돼가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을 위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국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타 권력기관장들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는 대형사고만 터뜨리지 않았다면 2년 전후 또는 이 보다 길거나 짦게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 임기가 없기 때문에 2년보다 짧게하든 길게하든 임면권자의 판단에 달렸다.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2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별로 없다. 국정원장은 임기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2년여가 되는 시점에서 권력기관장을 교체할 때 국세청장까지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1급 4명 전원이 검증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으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1967년·부산·행시36회),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1968년·전북부안·행시37회),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1967년·전북고창·행시37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1967년·충북청주·행시36회) 등이다.

4명 모두 국세청장직을 소화해 낼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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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교체될 경우,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지방청장 재임 1년이 되는 이달말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지방청장 6명이 관례에 따라 퇴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세청장 교체라는 상황변동으로 이들의 퇴임은 일시 유보적인 상황이 됐다.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선 재임기간 1년인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1966년·충북충주·서울대·행시37회),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1966년·전남영암·서울대·행시38회)이 1급들과 함께 '지방국세청장=1년' 관례에 따라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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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국세청장이 교체됐을 땐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당초 전망됐던 6월말에서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 지명부터 취임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말 명예퇴직하는 20여명 이상의 세무서장급에 대한 후속인사는 업무공백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0여명을 포함해 24명 안팎의 세무서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부이사관 승진, 복수직 서기관·사무관급 전보인사 등은 새 국세청장 체제 하에서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내달 예정인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사 규모는 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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