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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포함된 어린이 장난감… 관세청 무더기 적발

  • 보도 : 2020.06.19 09:51
  • 수정 : 2020.06.19 09:51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6주간 특별단속 벌여

위조의류 등 패션용품 포함 79건 적발

조세일보

◆…지난 4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세청이 단속을 벌여 적발한 뒤 19일 공개한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현품 사진. 해당 제품에서는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1.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려던 A씨가 세관 감시망에 포착됐다.

A씨는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000점(시가 4억원 상당)의 사용 연령(실제 '3세' 이상→스티커 표시 '14세' 이상)을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2.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 상당)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969억원에 달하는 위조 의류와 어린이용품 등을 포함해 1117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J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117명이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을 살펴보면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96억원)적발됐으며,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사례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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