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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입검사 비용' 7월부터 정부가 부담 한다

  • 보도 : 2020.06.17 12:00
  • 수정 : 2020.06.17 12:00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대상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관세청장 "경제활력 제고와 국경관리 강화 기대"

조세일보

◆…관세청 대전청사.

중소기업은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 지원 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검사 비용 지원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왔다.

세관검사 화물범위와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다.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을 거쳐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의미하며 수출적재지화물의 경우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다.

지원 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 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원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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