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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감축할 것"...주한미군은?

  • 보도 : 2020.06.16 08:03
  • 수정 : 2020.06.16 08:03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첫 공식화
주독미군 9,500명 줄여 2만 5000명으로 감축
독일 2031년까지 GDP의 2%로 방위비 증액해야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조세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9,500명 줄여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이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독일이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이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주독미군의 감축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는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일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3만4500명인 주독미군 병력을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2024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쓰겠다는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2031년까지 2%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은 미국의 압박에 국내총생산(GDP)의 1.36% 수준인 방위비를 2031년까지 2%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의원들과 나토 동맹국들 모두를 화나게 할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독일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로부터 미군을 복귀시키길 원한다"며 한국도 거론했다. 

앞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빍힌 바 있다. 그러나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협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 결단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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