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1% 늘면
생산자물가지수 0.89%, 외식비 0.17~ 0.81%↑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 인상액에 최대 39.6% 영향
한경연,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며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올랐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생산자물가지수에 비해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와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서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