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사무처장,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간 합의 사항"
"정부, 앞으로 철저히 단속...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일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 (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11일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일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NSC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NSC가 밝힌 남북 간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중지 합의 주요 사례를 보면, 과거 1972년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에서 남북 양측은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 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어 1992년 9월 17일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3장 비방, 중상 중지 제8조엔 남과 북은 언론, 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2000년 들어 2004년 6월 4일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와 같은 달 12일 맺은 부속합의서에는 각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와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관련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에서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 제62조(벌칙)'에서는 제5조를 위한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