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상속연구소 서브배너
뉴스 > 조세 > 내국세

[김용민의 상속 판례]

금융기관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대출명의자의 채무

  • 보도 : 2020.06.10 08:25
  • 수정 : 2020.06.10 08:25

조세일보

청구인들은 2008년 12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2009년 6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3억 원(쟁점금액)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억 원은 2006년 4월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1억4천만 원은 피상속인 개인용도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고, 6천만 원은 상속인 중 C씨가 경영하는 D주식회사에 빌려준 후 C씨가 피상속인에게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금액 중 1억 원은 2001년 4월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일부는 피상속인 개인용도 및 가계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당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2001년 7월 D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년 6월 상속인 C씨가 대표이사로 취임)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실지 채무자는 상속인 C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주식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대출약정이 상대방과 짜고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며(대법원2008두13569, 2008.11.27. 같은 뜻),

쟁점금액은 대출명의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가계일반자금대출 채무이고, 그 중 2억 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어 대출받고, 1억 원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할 당시에 대출받았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 밝히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단지 D주식회사 채무인 것으로 추정된다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채무는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채무의 귀속 등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단순히 쟁점금액이 D주식회사 채무임이 추정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임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를 3억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다. [조심2010중3217 (2011.03.17)]

이 심판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은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권자인 처분청이 채무의 귀속을 밝히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진금융조세연구원
김용민 대표

▲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저서: 2020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관련기사

신규칼럼

더보기

사진

사진

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더보기

  •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