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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왜 지금 남북 연락채널 차단인가

  • 보도 : 2020.06.10 07:09
  • 수정 : 2020.06.10 07:09

9일 12시부터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 차단·폐기
중앙통신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는 첫단계"
외신, "북한 의도적인 위기조성" 분석
코로나로 경제상황 악화..."내부 결속 강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높아진 정치적 위상 보여준 것"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밝혀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밝힌지 닷새만에 나온 조치다.

외신들은 북한의 통신연락선 폐기 발표 소식을 신속하게 다루며 북한의 의도적인 위기조성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중단과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재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드로윌슨센터 진 리 센터장은 "북한이 6월 15일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 조치를 한 것은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북한의 경제난으로부터 자국민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적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였던 남북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두연 동북아 핵정책 국제위기그룹 선임고문은 "북한이 더 큰 거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의 조건에 협조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실패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미 타격을 입은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게 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핵 회담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통신 단절 결정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BBC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북 전단 살포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향후 남북회담 위해 일부러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BBC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북한의 경제가 더 악화되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신 연락선을 끊는 조치를 했다고 분석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남측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는 남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AFP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하노이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갔고,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라면서 남한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할 기본적인 소통 수단"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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