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지표 개선 성과 있었다...코로나 사태로 불평등 다시 악화"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계기 되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애야...40대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사회적 대타협 절실...노사정간 사회적 대화 물꼬 열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악화와 관련,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펼쳐 온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며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40대 가장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하여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극복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