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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세무사법 입법공백 속 세무사등록

'임시번호판'으로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임시'일뿐

  • 보도 : 2020.06.08 11:16
  • 수정 : 2020.06.08 12:07

세무대리 등록절차 '중단' 장기화 우려에…

기획재정부 지난달 임시등록 가능 유권해석 발표

"임시번호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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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하면서 법안이 최종 폐기됨에 따라 입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세무사법이 효력을 상실한 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신규세무사등록이 중단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내 놓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예규를 근거로 신규 세무사 등록을 받고 있다.  

5개월 동안 등록 길이 막혀 속을 태웠던 세무사들은 한 숨을 돌린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유권해석에 근거해 세무대리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규에 따라 절차 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제출된 신고서가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 있다면 등록에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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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예규에 따르면, 종전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수서류였던 세무사 등록증을 세무사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사업자 등록 증명원 및 소속법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세무대리 업무에 근거가 되는 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대리 등록 중단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차선책으로, 향후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임시번호를 회수하고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 이행 시 정상적인 관리번호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사법 입법 공백으로 세무조정반 신규지정의 근거규정마저 효력이 상실된 상황. 조정반 없이 외부조정을 수행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법 개정 때까지 조정반을 계속해서 지정하며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됐다.

세무사법은 실효(효력상실)됐지만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무조정과 회계장부 작성 등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예규에 근거해 지난달 25일부터 세무대리 등록절차를 정상화했다.

세무사 등록 절차가 재개 된지 2주가 지났지만 일부 국세경력세무사들을 제외하고선 아직까지 많은 인원의 세무사 자격 보유자들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격한 세무사들의 실무교육이 6월 말에 끝난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세무사등록을 했지만 실무교육 중인 상당수 인원이 세무사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등록 수요는 지난해 합격자와 국세경력세무사를 합쳐 1000여명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 근거해 문제없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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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사진)

기재부는 상위법이 실효된 상태에서 예규 등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업무를 처리한 사례는 없었지만 예규가 정상적인 효력을 갖는 만큼 세무사업무를 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법의 등록규정은 실효 됐지만 그 이외에 자격규정 등은 정상적인 상태"라며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두 차례열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예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규심사위원회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경우 일정 기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대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업계에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만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도 예규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등록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실무교육 이수관련 단서조항이 담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예규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호사들이 당분간 세무대리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향후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다시 등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 변호사들에 대해 경과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관련 사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등록부에 등록할 제대로 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세기본법에 모든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입법공백이 길어져 법적 불안전성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의 상당한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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