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차 재판 출석…"언론, 최소 기계적 균형 부탁"
"특감반은 강제수사 권한 없어…감찰 종료는 민정수석 권한"
"유재수 감찰 불응해 사실상 불능 상태, 감찰 종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곤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차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여과없이 보도되고 있다"며 균형적인 보도를 부탁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언론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의 균형적인 보도를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9시3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를 온전히 보도해줬으면 한다.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이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특감반 데스크와 특감반원이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특감반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특감반원의 의혹과 상관없이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이에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아 결정했다.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유 전 부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아들 인턴증명서 1장은 본인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국 "감찰 개시·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유재수 불응해 감찰 불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해 사실상 의미 있는 감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조 전 장관의 발언은 지난달 8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펼친 주장과 비슷한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1차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면서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인해 수사를 더 할 수 있는데 중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하고,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의 동향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첫 재판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