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개인이나 기업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이달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을 땐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숨긴 소득이 고액(50억원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금융회사(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도 포함된다. 단,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소멸성 보험은 제외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내국법인(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자료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서 산출하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홈택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신고 때 '이것' 주의해야 한다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를 보유했다면 관련자 모두 신고의무가 생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계좌의 사실상 관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해외사업장,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또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다.
올해부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대상이 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까진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 대상이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신고 의무를 갖는다. 해외 유학생 등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선 소득·법인세 신고기간 때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 미신고때 받는 불이익은 |
◆…(자료 국세청)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엔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를 어겼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거짓) 소명 땐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더해진다.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겼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낱낱이 공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해서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96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엔 대상 국가를 109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누리집,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에겐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