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사업자 A씨는 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소유하다 국세청의 덜미를 잡혔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제3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에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A씨는 해외금융소득을 숨기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인이 출자(100%)한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설립했다. A씨는 B사를 이용해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C사)를 또 다시 설립했고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 받았다.
A씨는 해외금융정보가 금융계좌정보 정기 교환 협정을 통해 외국 국세청과 정기적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은 까맣게 놓치고 있었다.
해외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A씨라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 잔액과 소득 관련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상세히 통보해왔다.
국세청은 A씨에게 신고누락 수수료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함께 부과했다.
| 고액 예금 숨기려다… 세금 추징에 과태료만 수 억원 |
대자산가로 알려진 D씨는 해외금융계좌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고 관련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D씨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수단을 활용해 수 억원을 편법으로 송금해왔다.
외국 국세청이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해외계좌잔액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통보해 오면서 D씨의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해명요구에 끝까지 불응한 D씨는 외국 국세청과 추가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연도별 잔액, 이자소득 발생내역 등이 확인된 끝에 실체를 토로했다.
국세청은 D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억원 및 소득세를 추징했다.
| 홍콩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 노렸지만… 국세청의 덜미 |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미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주식회사 E사는 홍콩에 자회사 F사(100% 지분보유)를 설립한 뒤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
홍콩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이라는 점을 노렸던 E사 대표 G씨는 국세청 자체 정보수집 자료 분석 과정에서 미신고 혐의가 포착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됐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이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나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기에,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소득을 숨겼다간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96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