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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아베, 수출규제로 日 피해 커...없던 일? 입장 난처할 것"

  • 보도 : 2020.06.03 10:43
  • 수정 : 2020.06.03 10:43

최 교수“아베, 정치생명 연장 위해 도발...처음부터 악수 둔 것"
"한국의 WTO 제소 보류, 지소미아 재연장 조건부 결정, 절묘한 수"
"G11,12 멤버, 미국의 전략이지만...사실상 선진국 인정받는 것"
"일본, 중국 불편하겠지만...일일이 승인 받을 필요 없는 일"

조세일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5월 31일로 시한을 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가 진행이 안되는 점에 대해 "처음부터 악수를 둬,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시민당 공동현안 점검 회의에서 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 교수(오른쪽) (사진=더팩트)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보류하면서까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일본측은 가타부터 응답이 없는 점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 이후 1년 동안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기에 지금 그냥 없던 일로 하기에는 아베 정부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베(일본수상)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배상판결 부분을 무력화하려고 수출규제를 한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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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캡처)

그는 이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라며 “지금 아베(수상)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는)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라며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보류한 점에 대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다”며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절묘한 수를 뒀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이런 패를 가졌던 거다.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며 “그리고 일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지금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WTO 제소 가동에 더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를 써야 하나'는 질문엔 최 교수는 “일단 WTO로 우리가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다. 저는 이것과 좀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한국이 G7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라며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사실 아사아의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가가 일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일본의 민감한 반응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결국 트럼프(대통령)가 풀어야 되는 거”라며 “지소미아 문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는 이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의 생명력아 사실상 소멸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다”면서 “우리한테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 오히려 일부 자급화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 사실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피해는 없다”며 “단지 우리는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시키게 되면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의 초청과 향후 G11, G12 체제에 정식 멤버 초청'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국내 문제로 대선에서 매우 어려운 형국”이라면서 “G7이 열리는 9월 이전에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신에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로 중국을 '왕따(따돌림의 속어)'시키는 그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다. 사실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하면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미국)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그런데 그럼 우리의 뭐냐? 우리가 G20 들어가는 것과 G11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며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의 압박하는 게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미국과 한국 간 1:1로 협상을 하는 것과 G11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것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G7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일종의 만장일치제도”라며 “(G11)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거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갈 분위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초청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선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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